"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달 하순 정부에 제안"

김호준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정부에 안보 정책을 제언하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시다 총리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이나 '미사일 반격력'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보조사회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이달 하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도 적 기지 공격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명칭 변경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공격 무기인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 자체가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의에선 전수방위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수방위 관련 해석 변경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과 내용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는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4/11 22: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