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검수완박, 그 후안무치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2022.4.11/뉴스1

1. 뒤늦게 검수완박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이‘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법개정을 문재인 임기중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그러자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반대합니다.

2. 검찰이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검찰 힘의 원천인 수사권을 없앤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해온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11일 ‘비장한 반대의지’를 밝히니 핫뉴스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3.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열혈 지지자들은..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앞세운‘공안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로부터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위해 ‘검수완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4. 검수완박은 윤석열 검찰로부터의 자기방어 수단인 동시에 6월 지방선거 득표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판단이 옳다면..민주당으로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맞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되돌아본다면..

5. 검수완박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원안입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예상됐습니다.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6. 그런데 문재인은 집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캠페인을 위해 검찰 특수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오르는 모든 과정이 파격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산업ㆍ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음으로써 사실상 주요사건 수사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7. 윤석열이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수처를 신설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런 모든 돌발행위는 결국 자충수가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8. 마침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직면한 민주당이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가 다시‘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임기중 마쳐야하기에 호들갑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2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110석)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안됩니다.

9. 오래전부터‘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후안무치합니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 형사사법체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다시 정파적 이익을 위해 벼락치기 법개정에 나선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칼럼니스트〉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