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 갈등’ 끝에 추경 통과···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복원하고, 시의회가 요구한 지역 예산은 증액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이뤘다.

시의회는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조18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원 증액된 규모다.

시는 정부 구제안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등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원, 방역 분야에 2061억원, 안전 관련 사업에 1130억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항목이라 삭감됐던 오 시장 공약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추경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시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77억5000만원이 편성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과 32억4000만원이 편성된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층의 재테크를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비 7억원도 전부 삭감됐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의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한 반면 도로개선 사업과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자치구 사업비는 168억원 늘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는 양측의 갈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이날로 연기됐다. 막판까지 계속됐던 ‘예산 전쟁’ 끝에 서울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시장 공약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 예산은 증액하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오 시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오 시장이 역점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서 공약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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