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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캠코더' 낙하산 잔치?…문재인 정부 5년간 63명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공공기관에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가 63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직위는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며 이 중 34명은 현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강 의원은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속칭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분석 대상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예보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8명과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으로 집계됐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된 예보에는 현재도 정치인 출신 임원 4명이 재직 중이다.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비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이한규 감사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맡았다. 최근 임명된 김정범 비상임이사는 지난 17대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19대 총선 때는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부적격자의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며 “지난 5년 동안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까지 정부 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낙하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선임됐다가 낙하산 논란으로 사퇴했다. 투자운용본부장은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의 운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황 전 행정관은 자산운용 등 관련 경력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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