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28) : 정부 덕에 풀려난 거 아니었어?…이란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정부 상대 소송낸 이유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지난해 초 우리나라의 상선 '한국케미호'가 중동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붙잡혀 억류됐었죠. 배의 이름은 '한국케미호'. 이란이 내놓은 억류 이유는 다소 뜬금없게 들렸어요. 자기네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당시 이란은 핵개발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돈도 그때문에 동결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유라는 관측이 많았죠.

정부가 협상에 나섰고, 나포 95일 만인 지난해 4월 초 한국케미호는 이란에서 풀려났어요. 우리나라는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를 풀어주고 이란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한다는 등 후속 조치 소식도 나왔었구요.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린 줄 알았는데, 한국케미호를 운용하는 선사 측이 우리 정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어제(27일) SBS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졌어요.

정부가 열심히 협상해서 배와 선원들을 풀려나게 해 줬는데 선사는 대체 무슨 이유로 소송을 냈을까요?


SBS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선사 측은 이란의 강요대로 해양 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자신들이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란 측은 해양오염의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또, 이란과의 협상 과정은 전부 선사의 몫이었고,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 동행만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어요. 그 결과 선사 측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고, 이 때문에 한국케미호도 팔아야 했다고 설명해요.

선사 측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에 묶여 있던 이란 돈 (석유판매대금 8조원) 문제는 국가간의 일이고 자신들은 엉뚱한 불운의 피해자가 됐을 뿐인데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경제 제재, 국제 제재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우리 국가의 구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싶다'고 밝혔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로 일관되게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나포한 것의 부당함을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국민들에게 밝혀 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선사가 강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내야했던 사실은 일절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만약 제2, 제3의 나포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우리 국민은 또다시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금을 몰래 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4개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SBS 취재에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재로 동결된 이란 돈 8조 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문제로 이란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또 분쟁이 일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28일) 저녁 SBS 8뉴스에서 추가로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개 지역구 중 대구 중·남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구 중·남구는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이 사직해 빈 자리가 된 곳이거든요.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돌아오라는 게 당의 명령"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밝혔어요.

불출마 선언으로 먼저 공세를 취한 건 더불어민주당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3월9일 종로· 안성·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586'세력의 용퇴로 이어질 것인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선거전술인지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양당이 '불출마'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진정성의 표시로 삼으려는 건 지난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교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관련 사건 때문에 치르게 된 거였고, 민주당은 당헌상 후보를 내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다가 선거도 지고 비난도 받게 됐었거든요. 양당 모두 그때 일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서초갑에는 공천 방침을 고수했어요.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사퇴한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은 "서초는 범죄적 행동·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공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어요.
 
북한이 지대지 전술유도탄·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동시 공개했어요. 발사일이 다른 두 기종의 발사 및 타격 장면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남한을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키운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 '미국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거야. 대화 받아 달라는 거지.' 라고 해석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북한이 목적으로 하는 건 그 이상이 아니냐는 거지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더욱 센 도발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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