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늦은 전환, 헷갈리는 방역체계

[굿모닝브리핑] 늦은 전환, 헷갈리는 방역체계

2022.01.27.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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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만 5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신문들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웅]
그동안에는 수백에서 많아야 1000명대 정도 오르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는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신문들도 이런 우려와 함께 정부의 방역대책을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를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폭발이 예견됐는데 무비유환 정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즉 준비가 없어서 우환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정부 대응이 늦다는 걸 비판하는 기사고요. 새 진단검사 체계가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됐고 처방이나 치료 같은 진료체계는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할 때가 아니라 시행할 때다라는 전문가 말을 이용해서 대응이 너무 늦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한겨레신문 보면 진단검사 체계가 변경되고 첫날 현장의 모습을 소개한 기사를 담았는데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보개하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직원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사 방식부터 진단 이후까지 많은 게 바뀌잖아요. 다시 한 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수 것 같아요.

[이현웅]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정리를 해 드렸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저도 정리하면서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뀐 방식은 전국에 2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모레입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검사체계 변화 표인데요. 보면 일단 고위험군인가 아닌가부터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역학적 연관자 그리고 의사소견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입니다.

만약에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지금처럼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겠고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는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PCR검사 줄이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진행하고요. 양성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PCR검사를 받으면 되고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되면 귀가하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속항원검사 줄이 너무 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받거나 사서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PCR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음성이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때에는 집에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음성확인서 발급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클리닉과 동네 병,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역시나 양성일 때는 현장에서 추가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호흡기클리닉이 전국에 430여 개에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비하려면 동네 병,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국회는 임시국회에 돌입을 하고요. 추경안 심사도 이제 시작될 텐데 추경 규모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14조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여야는 모두 20조에서 30조, 40조까지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만한 돈을 과연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중앙일보는 증액을 위해서는 수십 조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나비효과로써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기사를 1면과 10면에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30조대 추경 나비효과, 국민이 이자 폭탄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가 됐고 다른 나라도 다들 돈을 푸는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금리인상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 이자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이는 결국 민간으로 후폭풍이 전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 60~70%가 변동금리 상품인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민간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기업과 가계가 버틸 수 있겠냐,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고요. 심각하게는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일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우려를 함께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채금리,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효과들, 여러 영향들도 봐야 된다는 지적이네요.

[이현웅]
민간을 돕기 위해서 추경을 늘리는데 결국은 민간으로 부담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인적쇄신, 좀 구체적으로 보면 86 용퇴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도 힘을 싣기도 했죠. 그런데 이 효과가 별로 없나 봐요?

[이현웅]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실었는데요. 한국일보는 김종인 의원과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의 발언, 약간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86 용퇴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김종민 의원이 어제는 86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6제도의 용퇴가 핵심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이 요설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신문은 이걸 두고 김 의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집안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내용 담고 있는데요. 86용퇴론이 판을 키울 수도 있고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 방안이던 86 용퇴론이 현재는 길을 잃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갈팡질팡하는 것 같네요. 다음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내부 결속 다지는 행사가 있었죠?

[이현웅]
필승결의대회였는데 이준석 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 윤석열 후보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설 연휴가 끝나면 대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제목을 보면 윤, 내부 결속. 최재형 선대본 합류, 유승민계 당 정책위의장 내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유승민계까지 다 포섭을 하면서 원팀을 구성하는 데 끝까지 힘쓰는 모습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또 내홍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홍준표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남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사실 롤러코스터 같아요. 언제 안 좋았다가 다음 날 좋아지고.

[이현웅]
홍준표 의원의 입장이 분명히 나타나야 그 롤러코스터가 평행선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김원웅 광복회장 횡령 의혹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A씨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 카페 자금 4500만 원을 의상 구입이나 이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참고로 국회 내에 있는 광복회 카페는 국가 유공자 자녀들한테 줄 장학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정작 그 수익금은 유용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인데요. 광복회 측은 A 씨가 김원웅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회장이 금액을 모두 다 지불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김원웅 회장의 며느리, 조카 등이 임원으로 등재된 굴지의 회사가 광복회관에 몰래 사무실을 차리고 있고 김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고문을 이용해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 제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혹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훈처가 이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거든요. 그 결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내부에서 좀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치벌법이 시행이 되죠.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이현웅]
일단 작년 1월 26일에 공포가 됐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여전히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있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현재의 대상을 더 확대해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폭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다면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과연 현장의 안전이 나아졌냐를 보면 그렇다고 꼭 보기는 어려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새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벌써 38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1.6명꼴이고요.

[앵커]
하루에 1명이 넘는 거예요.

[이현웅]
1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대재해를 다룰 때 많이 언급되는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오히려 사망자가 소폭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기업들은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로 더욱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1호가 쭉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국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현웅]
조선일보에서는 사상 초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국보경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상 초유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냉랭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불상 두 점의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국보 경매라고 치기에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송미술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부담이 증가됐다, 가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국보가 미술관장 개인소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소장자 개인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하느냐 그런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는데요. 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입니다. 웬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십시일반 코인을 100억 원어치 모아서 경매에 나서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고요.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국보를 NFT로 제작해서 지분을 나눠갖자. 그렇게 의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모금액이 16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응찰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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