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5세 미만 확대…천안함 유족사연 계기

김용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군 복무자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을 개정해 2006년 10월 23일부터는 남성도 여성과 같은 외모 흉터 장해 기준이 인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yongl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5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