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제천 군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단양군과 제천군이 환경 분야의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며 시상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환경 분야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에 단양군, 우수에 충주시, 장려에 청주시와 제천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도내 11개 시·군의 환경정책 추진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 관련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의 환경 서비스를 증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양군은 11개 시·군 중 ▲자원순환 ▲환경보전 ▲탄소중립 ▲상하수도 ▲환경일반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은 '숨 쉬게 해 달라' 주장하는데 충북도는 시상?
그러나 정작 시상과 관련해 단양군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단양과 제천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시와 영월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멘트 총 생산량은 2017년 5740만 톤에서 2020년 4752만 톤으로 줄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원료로 사용한 쓰레기의 양은 오히려 700만 톤에서 808만 톤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또 "오염물질 다량 배출 상위 20개 기업 중에 시멘트 공장들이 8개나 되고, 굴뚝 오염 감시장치(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7종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중 32%(6만2546톤)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유연탄 60% 대체 정책 철회 ▲시멘트공장 특혜정책 철회 ▲시멘트 등급제 실시 ▲환경오염을 조장한 환경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지난 1년 동안 단양군이 환경정책을 잘 추진했다며 시상하고 상사업비(3억 원)까지 단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미세먼지와 시멘트공장과 관련된 지표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시멘트공장 부문은 따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문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단양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시멘트공장 오염물질은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충북도의 환경부문 시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녹색제품 구매비율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자연환경보전사업 실적률 ▲녹조발생예방 총인(T-P) 배출감량 실적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노후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배출업소 환경관리 개선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사업 추진실적 ▲하수도사업 집행실적 ▲노후 슬레이트 철거실적 ▲환경분야 우수시책 추진 등 12가지다.
최성호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공동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은 "단양과 제천 영월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멘트 소성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공기 질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하다"며 "상금까지 받는다니 반길 일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생각하면 환경우수지역으로 수상했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