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의 문이 닫혀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1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짜놓은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편성하는 이례적 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만, 가능한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이 ‘대선용 돈 살포’라며 정밀 심사를 예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이후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추경 이유 “소상공인 지원 절박”
이번 추경안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기정 예산·각종 기금·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가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1분기 손실보상 500만원도 이미 짜놓은 올해 본예산의 집행 시기만 앞당긴 것이라 추경 없이 가능했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14일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시 연장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지원 속도를 고려해 추경안 마련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국회 제출까지 열흘 동안의 짧은 시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 편성 이유를 밝혔다.
여당은 ‘선거운동 전 처리 목표’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다음 달 15일 시작하는 만큼 14일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원금 사업 공고와 신청 등 집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거리를 방문해 즉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심의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송곳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기재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대해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는 ‘증액’ 주장, 야당 “매표성 추경”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며 “차기 정부를 맡으면 취임 100일 내에 50조원을 조성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는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와는 별도로 야당은 여당이 대선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대선 표심을 의식한 매표성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놓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3월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추경 심사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