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3.3㎡)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4년 반 동안 2배 이상 올라 주거불안이 심화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임금이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보다 2배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문 대통령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11%(348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이 증가해 내 집 마련 기간이 늘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시 20년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아파트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을 취임 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 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또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수용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건 네 가지입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택지 땅장사를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을 50%로 상향하고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으며 "또 투기 조장 세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을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 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더 빠른 시일 내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호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