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 건 민간 업체에 제공

입력 2021.10.21 (10:23) 수정 2021.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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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얻은 1억 7천만여 건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관련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최소 1.2억 건의 외국인 데이터를 국내 인공지능(AI)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것으로,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편의성을 높이고,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하는 등 범죄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내국인 데이터도 활용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에 내국인 정보도 사용됐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서에 5천 7백만여 건의 내국인 안면 데이터가 이용됐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데이터는 유출 또는 외부반출 방지를 위해 실증 랩 또는 법무부 등이 제공하는 공간에서만 접근 가능했으며, 기업 연구진이 학습 및 가공 등 활용을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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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0:23:53
    • 수정2021-10-21 10:25:58
    정치
정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얻은 1억 7천만여 건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관련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최소 1.2억 건의 외국인 데이터를 국내 인공지능(AI)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내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것으로,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편의성을 높이고,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하는 등 범죄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내국인 데이터도 활용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에 내국인 정보도 사용됐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서에 5천 7백만여 건의 내국인 안면 데이터가 이용됐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데이터는 유출 또는 외부반출 방지를 위해 실증 랩 또는 법무부 등이 제공하는 공간에서만 접근 가능했으며, 기업 연구진이 학습 및 가공 등 활용을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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