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연내 과세 위한 시스템 구축 어렵다”
입력 2021.10.20 (10:34)
수정 2021.10.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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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해까지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세 곳은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한 곳만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됐거나 개인이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 코인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때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세 곳은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한 곳만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됐거나 개인이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 코인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때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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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연내 과세 위한 시스템 구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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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0 11:09:33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해까지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세 곳은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한 곳만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됐거나 개인이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 코인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때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세 곳은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한 곳만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됐거나 개인이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 코인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때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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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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