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장동 관련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지시"…대검 국정감사서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김 총장과 참석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의 ‘뿌리’로 지목되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첫 국감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총장은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성역 없는 수사 지시를 했다”며 반박했다.

■“예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도 수사 범위”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부실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수익을 챙긴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양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가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법조 출입기자로 일하던 김만배씨를 통해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김홍일 전 검사장에서 최재경 전 검사장으로 바뀌었다. 조씨는 2011년 수사 때는 입건을 피했다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구속기소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개발 회사로부터 로비자금으로 8억3000만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에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는 1·2심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는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송 의원은 “여기 연루된 전직 검사들이 나중에 다 화천대유 고문이라든지 ‘50억 클럽’에 관련돼 있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은 억울”

수사팀의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시청을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달 26일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것을 철저히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팀을 문책해서 수사단을 다시 꾸리든지 하라”는 지적에 김 총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검사들은) 어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검사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인데, 시장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이 지사의 소환 여부에도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소환을 배제하지 못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장 본인이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과 김 총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많이 억울하다”며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수임한 사건이) 대장동과 일체 관련 없다. 수사 지휘를 회피할 사항이 아닌 걸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김만배 영장 재청구·출국금지 6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한 뒤 성남시가 이 부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해주면서 업자가 3000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와 연관된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총장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다뤄졌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팀의 결정이지만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피의자 신분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의 출국금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