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률 85%면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 차단”

접종완료율 70%·80%·85% 따라

단계적·점진적 3단계 방역체계 제시

“치명률 등 감소세 아니면 신중히 가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14일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백신 접종완료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접종완료율’ 기준으로 70%에서 시작해 그 이상 일정 접종률에 도달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바꿔나간다는 내용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이 85%가 넘어서면 집단면역 80%에 이르러 마스크 착용, 영업금지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델타 변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종완료율만으로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 접종완료율 85%가 도달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접종완료율에 따른 3단계 방역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들에 해외 사례 등을 담은 자료가 제공됐으며 ‘단계적·점진적’ 추진의 예시로 ‘접종완료율 70%, 80%, 85%’ 등이 제시됐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로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면 그 만큼 예방은 잘 되겠지만, 델타 변이는 감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접종완료율이 방역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절대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높지 않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적어도 위중증화율·치명률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면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완료율이 인구 대비 85%까지 가려면 소아·청소년이나 미접종자의 접종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일상회복위에 제공한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일상회복’ 자료를 보면 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등 4개국의 접종완료율, 100만명당 중환자 입원 수, 주요 방역 전략 등이 담겨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당시 선도적 사례로 언급한 포르투갈의 사례를 보면 현재 2차 접종률은 85.2%로 4개국 중 가장 높고, 100만명당 중환자 수도 6.79명으로 싱가포르(6.78명)와 비슷하다. 포르투갈은 올 초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웃돌았지만 현재 1000명을 밑돌고 있다. 포르투갈은 접종완료율 80%가 넘어선 9월 중순 이후 실내외와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의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5로 보고, 이를 이겨내려면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돼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대본은 “독일 로베르트 코호 연구소의 ‘85% 이상의 접종률이면 강력환 통제효과가 나타나 방역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를 거리 두기 원칙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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