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장 복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서다.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쉽게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다면서 북한 위협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향적 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실정이다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욱 정교한 정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경험적으로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는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윤석열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태스크포스를 빨리 꾸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10월에 공개된 신형 ICBM 성능시험이라고 평가했다.표면적으로는 최근 미사일 발사나 발사장 확장 지시가 정찰위성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ICBM 발사를 위한 포석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의 기술과 ICBM 핵심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중국이 음성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먹혀들고 있지 않다"면서"북한의 식량난도 우려와 달리 그리 심각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쟁'이란 단어가 거론됐을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살벌한 대치를 하던 '화염과 분노'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8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발끈하며"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어온 데다가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양무진 부총장은"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라는 악순환에 의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며"이명박-오바마 정부 시기와 유사한 흐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책의 주된 동기는 자유, 정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국 대기업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파워엘리트의 이익 미국의 전쟁 목표는 '세계 경제 정복' [전쟁국가 미국·2강-①] 2차 대전과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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