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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3차 재난지원금…규모·시기·방법은

입력 2020.11.27 (21:25) 수정 2020.1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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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될 것인지,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은 국민의힘이 붙였습니다.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 것인데, 당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제는 1월 지급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지급을 공식화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데는 1차는 24일, 2차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선 선별지급과 차등지급, 통신비 지원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고 1차 때는 14일, 2차 때는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지급 결정부터 국회 통과까지 모두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여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이후 과정입니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말고는 여야의 셈법이 다릅니다.

처음 제안한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민주당은 2조, 정의당은 21조를 주장하지만 재원 마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4일 :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5일 :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입니다."]

국회가 현재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은 이미 사상 최대인 89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기재부의 비상경제 회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청와대와 당 수뇌부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의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 닷새 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예비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지급 계획 없이 소요 규모만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럴 경우 지급은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는데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용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현재 상태는 아직은 설익은 상태로 정치권의 의제 선점용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보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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