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대통령의 비극 끝내자”··· 문 대통령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 강윤중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여서 두 전직 대통령의 조기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며 사실상 사면을 건의했다.

지난 21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앞서 환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제공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걸(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민정수석 때의 태도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하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신념을 고려할 때 사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기자들에게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영민 기자

문 의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면이란 진실 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와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단지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심판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반성이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진다면 저도 사면에 동의하겠다”며 “지금 사면을 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면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극화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일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1979년 ‘큰 영애’ 시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과 접견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에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횡령 사건(뇌물·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그동안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청와대가 내세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해당돼 이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문희상 주호영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