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사]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은 판단 달리해야”

“무관용 원칙” 이야기하며 ‘호기심’ 차원으로 치부해 논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63·사진)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입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어 처벌 가능한 가해자 경우를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과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n번방’은 별도의 초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입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다. 황 대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호기심’ 가입자에 대해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사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파문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