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가볍고 돈 버는 구조강력 처벌 요구하는 목소리 담아야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라넷’의 수익 구조를 본뜬 불법·유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이고 산업화한 성폭력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소라넷 운영자의 2심 선고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운영자 송아무개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고, 14억1천만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됐다. 1999년 시작된 소라넷은 2003년 회원제 커뮤니티 사이트로 바뀌어 2016년 폐쇄될 때까지 17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포, 성폭행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조장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징금 0원, 처벌받은 범죄자는 단 1명.
2019년 1월 텔레그램 ‘엔번방’을 매개하는 ‘고담방’을 만든 ‘와치맨’은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리고 에이브이스누프 이름을 딴 블로그를 만들어 고담방을 홍보했다. 엔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와치맨 전아무개씨는 ‘박사’ 조주빈씨가 검거돼 큰 파문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텔레그램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앞서 2018년 6월 음란물 유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저지른 짓이다. 그에게 검찰은 지난 19일 징역 3년6개월형을 구형했고,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전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웰컴투비디오’는 한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등 국가’이자 ‘처벌에 관대한 나라’라는 걸 보여줬다. 지난해 10월 미국·영국 등 32개국이 이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congjee 아무것도 안했지요...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수준 낮은 처벌로... 이런 무지막지한 괴물들이 창궐하게 만드는데 한 일조 했으면 했지...
congjee 니들은 뭐 했을까?
congjee 니들 언론은 뭐했냐?
판사가 공범이고 법이 범죄자를 봐주기 위한 합법적인 장사 수단이 되었습니다. 법 장사꾼과 판사가 하나가 되어 성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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