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들, 줄줄이 '반성문' 호소…재판서 감형 노리나

n번방 공범들, 줄줄이 '반성문' 호소…재판서 감형 노리나

2020-04-01 오전 7:43:00

n번방 공범들, 줄줄이 '반성문' 호소…재판서 감형 노리나

N번방의 공범들 가운데 여섯 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호소문을 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

N번방의 공범들 가운데 여섯 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호소문을 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오효정 기자입니다.[기자]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는 지난 19일부터 오늘(31일)까지 주말을 빼곤 매일 반성문을 냈습니다.어제는 2건을 접수시켰습니다.와치맨 전모 씨도 반성문을 13건 썼고, 지난 26일엔 호소문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거제시청 공무원이자, 박사방의 공범 천모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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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두고 2주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고 여아 살해까지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조주빈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 군, 켈리 신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이들이 열심히 반성문을 내는 이유는 뭘까.법원이 반성을 이른바 감형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들입니다.이 때문에 형을 줄이는 요소를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자들의 형식적인 반성만으로 형량을 줄여줘선 안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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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 낸 '박사방' 공익요원...과거 출소 뒤 '반성문 잘 써 형량 줄여' 과시[앵커]'박사방'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공익요원 강 모 씨도 지난달 두 차례 반성문을 냈는데요.YTN 취재 결과, 강 씨는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고 주변에 과... 반성문제출자 감형? 없애버립시다 마음은 다릅니다, 진짜 반성한 사람은 본인의 진심을 들어보면 알수있읍니다 반성문이 아닌? terraneyo 반성문의 용도가 저거였구만. 어떻게든 봐주려는. 피해자는 따로있고 국민은 형기다리고 있는데 지들끼리 잉잉ㅠ 잘못해써요ㅠ 움움..많이 반성했군 감형! 이지랄하네 개빡치네 난돈이없으니까 여기서 그만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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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40만명 돌파…n번방 사건 담당판사, 결국 교체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 법무부 일하네 끌어내야함. 교체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